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법원의 회생 및 파산 신청은 안타깝게도 복잡한 법적 절차를 수반하며, 개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다양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법률대리인의 검토에 의해 신청하게 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회생·파산 절차와 상환계획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청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다음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 소득자
- 최근 1년 이내 신규발생 채무 비중이 40% 이하인 분
다만 다른 채무상환, 질병, 사고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합니다.
그럼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의 신청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개인 회생은 ①금융기관 외 개인 채무가 많고 ②신용회복 지원으로도 갚을 수가 없으며 ③일정한 소득이 있으나 소득 대비 채무가 너무 많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자신의 가용소득으로 3년에서 최대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법원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를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만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
개인 파산은 ①금융기관 외 개인 채무가 많고 ②신용회복 지원으로도 갚을 수가 없으며 ③일정한 소득이 없어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테면, 일정한 소득이 없고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이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강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
회생 및 파산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 회생 절차
1. 변호사 상담 : 먼저,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전문가에게 상담해 보세요.. 변호사나 재무 전문가에게 귀하의 상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언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신청 : 상담 결과 개인회생이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판단되면, 변호사의 지도하에 관련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재정상담 및 감독 : 법원은 회생 신청을 검토하고 승인되면, 신청인의 재정을 감독하는 관리인이 지정됩니다. 귀하의 소득과 지출, 부채 상황 등이 주시되며, 채권자에 대한 상환 계획을 수립합니다.
4. 채무 탕감 또는 상환 계획 실행 : 법정에서 승인된 개인회생 계획에 따라 채무가 일정 부분 탕감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상환되게 됩니다.
개인 파산 절차
1. 변호사 상담 : 파산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2. 파산 신청서 제출 : 변호사 지도하에 파산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3. 파산 심사 및 신뢰재산 판정 : 법원은 귀하의 재정 상태를 심사하고, 어떤 자산이 신뢰재산으로 지정될 것인
지 결정합니다.
4. 채무 탕감 또는 분할 상환 계획 수립 : 파산이 승인되면 귀하의 채무가 탕감되거나 분할 상환 계획에 따라 상환됩니다.
5. 파산 후 재건 : 파산 후에는 채무자의 신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신중하고 지속적인 재무 관리를 통해 신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는 주로 개인회생과 회생계획으로 나뉘며, 파산은 채무자의 부채를 일정 부분 또는 전액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를 다룹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방법
개인 회생 신청 방법
1. 변호사 상담 : 자신의 재정 상황을 평가하고 개인 회생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2. 신청서 및 서류 작성 : 변호사의 지도하에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이는 소득, 자산, 부채 등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할 것입니다.
3. 법원 제출 : 작성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신청을 검토하고 회생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4. 재정 상담 및 감독 : 법원은 회생이 승인되면 재정을 감독할 감독인을 지정합니다. 감독인은 귀하의 재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채무 탕감 또는 상환 계획을 수립합니다.
5. 상환 계획 실행 : 법정에서 승인된 회생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
개인 파산 신청 방법
1. 변호사 상담 : 파산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재정 상태를 평가하고 적절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파산 신청서 작성 :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파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재정 상태, 부채, 자산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3. 법원 제출 : 작성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신청을 검토하고 파산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4. 파산 심사 및 결정 : 법원은 파산 신청을 심사하고, 파산이 승인되면 귀하의 채무 탕감 또는 분할 상환 계획을 결정합니다.
〈돈 버는 경제 큐레이션〉
이 글은 회생·파산의 차이점과 일반적인 절차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재정상황을 파악하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회생과 파산의 결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실행하려면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상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