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시사7 2025년 최저 시급 10,030원 결정... 그 영향은? 2025년도 최저임금이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보다 1.7% 오른 10,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매년 그래왔던 것처럼 올해도 노사 합의에 의해 최저시급이 결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사업주와 노동자의 입장은 경제적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주요 차이점을 파악하여, 최저임금 제도가 지닌 문제점과 단점에 대해 생각해 보고 각 나라별 최저임금을 한국 원화로 환산하였을 경우,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어느 정도의 최저시급으로 결정되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업주의 입장 최저임금의 인상은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소규모 사업체나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는 비용 증가에 의한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들 중 높은 인건비를 감당하기 .. 2024. 7. 13. 최저임금의 추가 수당 ··· "연장근로 수당"과 "심야근로 수당"이란? 2024년의 최저시급은 9,860원이에요. 여러분은 이 금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적당하다고 생각한 사람도, 적거나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최저시급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걸까요? 최저시급이 결정되는 과정은 최저임금은 노동부 장관이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해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돼요. 이들이 최저임금의 심의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과반수 찬성한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때 과반수 찬성은 위원회 위원들이 과반수 참석한 상황에서 출석 위원 중의 절반 이상이 찬성했을 때를 의미해요. 최저시급, 언제 시작했냐면 최저시급.. 2024. 4. 12. "새마을금고 불법대출" 맞다 ··· 금감원 수사기관 통보 제출된 증명서 대부분 허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과 관련해 현장검사를 진행한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위법·부당한 대출"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4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중간 검사 결과 브리핑에서 "용도의 유용과 여신 심사 소홀 등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됐다"라며 "대출금 회수와 함께 제재 조치, 사문서 위조 등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리핑에 나선 이호진 금감원 중소금융검사 2국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조건으로만 취급이 돼야 하는데 (사업자) 대출금을 주택 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대부 업체에 이체했다"라며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 거래 명세표 등 증명서 대부분도 허위인 것으로 판.. 2024. 4. 6. 한국은행 기준금리 3.5%... 어떻게 변화될지 코로나19 종식 이후, 곧바로 "한국은행" 급격한 금리 인상 현 금리정책에 의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생각하려면, 고작 2~3년 밖에 지나지 않은 코로나19 시기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팬데믹의 공포와 불안을 확산시켰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 간의 대면 사업보다는 On Line 유통 사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었고, Off Line 매출이 대부분인 기업 및 자영업자의 수익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국 정부는 위축된 산업을 부양하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시중에 유통시키며 경기가 안정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창궐했던 당시, 급박했던 상황에서 긴급 자금의 편성과 집행이 정부가 취할 수 있었.. 2024. 2. 1. "기후동행카드" 서울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광역버스는 제외··· 서울 외 지역하차 땐 별도 요금 내야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월 6만 원대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27일 첫차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입니다. 이 카드가 있으면 서울 지하철과 심야버스(올빼미버스)를 포함한 서울시 면허 시내버스, 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분당선과 다른 시 ·도 면허 버스, 광역버스는 제외됩니다. 또 서울에서 지하철을 탔더라도 서울을 벗어난 역에서는 기후동행카드를 태그 해 하차할 수 없다. 이 경우 하차 역에서 역무원을 호출해 별도 요금(승차 역 ~ 하차 역 이용요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서울 외 지역에서는 승차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 2024. 1. 28. "사기죄 형사 고소"의 사례와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점 부동산개발 투자 관련 "사기죄 형사고소" 사례 투자자 A 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용인시 소재 부동산 개발 회사(이하 "S시행사"라 한다)의 "OO시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사업"에 2023. 1월 경 1억 원을 투자하고, 그 해 10월 정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발표되면 나머지 9억 원을 투자하고 사업권을 양도˙양수받는 조건으로 투자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투자자 A 씨는 믿었던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S시행사였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S시행사가 약속한 올해 10월이 돌아오면 당연히 결정고시가 발표 될 것이고, 시청의 결정고시가 발표되면 건축 인허가를 득할 수 있기에 자신은 나머지 9억 원을 투자하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A 씨는 투자계약서.. 2024. 1. 24. 코리아 디스카운트, 尹 "상속세 과세 손보겠다"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국민과 함께, 4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2024. 1. 17. 채널A의 현장영상으로 방영된 대통령과 금융인의 만남과 토론을 통해 국민참여 비중이 높아진 주식시장의 확산에 따른 바람직한 수익실현 구조에 대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Q&A 시간에 300만 유튜버 "슈카월드" 전석재 대표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질문과 대통령의 답변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인 대주주의 상속과 관련한 그들만의 의식구조를 잘 파헤치고 소액주주의 시선과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들여다본 수준 높은 질문에 대한 토론이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대주주의 상속 문제가 사회적 통념과도 같이 그들만의 의사결정으로 자행되었던 주식시장의 제도.. 2024. 1.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