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돈 버는 상식14 사기죄 형사고소의 사례 - 추신 중대한 수사 미진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화성 시청에 이 사건 사업지의 인허가 불능에 대해 확인했어야 했다.검찰은 경기 용인동부 경찰서와 화성 시청의 질의, 회신 공문으로써 인허가가 불가능한 사업지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유서를 그대로 인용하여 “피의자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라는 경찰의 잘못된 판단을 경정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하였다.즉, 피의자가 화성시 지구단위계획 준비단계에서 인허가 불능의 상황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숨긴 채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업 자료를 이용하여 마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고소인으로 하여금 금전을 투자하면 10개월 후에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착오를 일으키.. 2025. 3. 9.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올해부터 5년간 적용될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어요. 여러분들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세요. 병원을 많이 안 가면 보험료 돌려주고 병원 많이 가면 패널티를 받아요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서 병원에 잘 안 가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도 받는 혜택이 없었는데요. 이 경우 자신이 낸 건강보험료의 10%를 바우처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최대 12만 원까지 바우처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최대 12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고 받은 바우처는 병원과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아직까지 병원을 많이 안 가는 기준이 정해지진 않았어요. 반대로 병원을 많이 가는 사람들에게는 패널티가 적용돼요. 예를 들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180회를 넘어가면 경고를 하고, 365회를 넘으면.. 2024. 2. 13. 채권 투자가 무엇인가요? 투자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주식"만 생각하실 거예요. 채권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과거 글로벌 경제가 힘들 때마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채권 투자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채권이 무언인가요? 채권을 한 줄로 정의하면 "기간을 정하여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약속한 차용증서"예요. 만기와 이율이 정해져 있는 점에서 채권이 은행 예금과 비슷하다고 느끼셨을 텐데요. "채권의 또 다른 특징은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 상황에 따라 채권의 가격이 오르내리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얻을 수도, 원금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채권의 가격은 언제 오르고 떨어지나요? 채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금리예요. 금리가 오르면 →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가면 .. 2024. 2. 6. 상속세 · 증여세... 국세청의 팩트체크 1,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 되어 국세청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팩트 체크 우선,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례는 ①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 ②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례의 의도는 차용증이 있더라도 증여세 회피를 위해 외관상 차입의 형태만 갖춘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 2024. 1. 30.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 미리 준비해야 퇴직 후, 노후를 위한 자금은 준비하고 있나요? 직장인이라면 대비해야만 하는 순간인데요. 직장이 있으면 꾸준히 월급이 들어오지만,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중단되기 때문에 현금 흐름 또한 멈출 가능성이 큽니다. 퇴직 후에도 꾸준한 소득을 만들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은퇴 전에 반드시 최소한의 생활 자금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연금자산이 대표적인 사례죠. 퇴직 후, 그리고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연금 자산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공적 연금, 퇴직 연금, 개인연금을 "3층 연금"이라고도 하는데요. 각 연금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고, 현 직장과 월급을 고려해 운용할 수 있는 연금 비율을 어는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지 살펴볼까요? 1층, 공적 연금 공적 연금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연금"으로 나눌 수 있.. 2024. 1. 27.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점은?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시대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부업을 하는 직장인이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보통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오는데요. 소득이 생길 때마다 알아야 하는 세금상식과 직장 월급 외에 소득이 발생하는, 프리랜서 세금 상식과 절세 팁을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김 씨는 최근 책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본업 외에 부업을 통해 미래를 준배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책을 출간한 뒤에는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련 강의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책을 출간하면 인세를 받고, 강의를 하면 강의료를 받습니다. 이에 따른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할까요? 프리랜서 세금은 소득의 유형에 따라 달라져요. 김 씨는 직장을 다니며 책을 출간해, 출판사로부터 3.3% 원천징수하고.. 2024. 1. 26. 상속세·증여세 미리 알아두어야...세금 상식(2) 1. 어머니가 상속받은 집에 자녀만 살면 세금이 나오나요 어머니의 집에 자녀만 사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재산을 직접 받았을 때만 과세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우회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도 어머니로부터 직접적으로 금전을 받지는 않았지만, 세법에서는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임대료 만큼을 증여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5년 이상 무상 거주를 가정하면 무상으로 거주 중인 주택의 가격이 1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한 증여세는 사실상 증여로 간주된 받지 않은 임대료가 5년간 1억 원이 넘어야 과세되는데 임대료를 계산하는 계산식을 역산하면 주택의 .. 2024. 1. 25. 상속세·증여세 미리 알아두어야...세금 상식(1) 1. 상속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소유의 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과 같은 재산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계산되므로 대출, 신용카드대금, 미납세금, 미납한 병원비와 같은 피상속인의 채무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 외에도 법에서 일정 금액을 더 빼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상속 공제"라고 합니다. 상속 공제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상속세 용어】 ＊피상속인 : 돌아가신 분 ＊상속인 : 유산을 물려받는 유가족 ＊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출처 : 국세청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안심상속 원스.. 2024. 1. 23. 투자상식, 국채는 무엇인가요? 국채란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쉽게 말해 국가가 돈이 필요할 때 발행하는 빚문서로, 이를 구입하면 만기 때 국가가 원금에 이자까지 얹어서 다시 돌려줘요. 일반적으로 국가가 망할 가능성은 적으니, 국채는 안전한 투자 방식이자 자산으로 여겨져요. 미국 국채의 주목도가 높아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세고 튼튼한 나라로 꼽히죠. 따라서 미국 국채는 유독 가치가 높은 안전자산으로 여겨지곤 해요. 글로벌 금융시장의 기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세계 금융기관들이 미국 국채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기도 할 만큼, 글로벌 금융시스템은 미국 국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10년물"을 많이 봐요. 국채를 포함한 채권에는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이 적혀 있어요. 이걸 만기라고 하는데.. 2024. 1. 17.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