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3.5%... 어떻게 변화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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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종식 이후, 곧바로 "한국은행" 급격한 금리 인상

현 금리정책에 의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생각하려면, 고작 2~3년 밖에 지나지 않은 코로나19 시기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팬데믹의 공포와 불안을 확산시켰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 간의 대면 사업보다는 On Line 유통 사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었고, Off Line 매출이 대부분인 기업 및 자영업자의 수익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국 정부는 위축된 산업을 부양하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시중에 유통시키며 경기가 안정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창궐했던 당시, 급박했던 상황에서 긴급 자금의 편성과 집행이 정부가 취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편이었고, 일시적으로 국민의 생활고를 구제하는 데 탁월한 성과를 보이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중적 포퓰리즘에 입각한 간헐적 지원만으로는 대중의 심리를 잠재우는 선에 그칠 뿐이었으며 약 2년 동안 지속되었던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특히 자영업에 종사하는 서민은 코로나19 감염병의 고난을 겪어 내는 동안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버틸 여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코로나19의 상당한 고통과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미국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되자 한국도 마찬가지로 금융통화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합니다.

한국은행은 2022. 4. 14. 기준금리 1.25%에서 0.25%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2023. 1. 13. 3.5%까지 약 9개월 동안 급격한 금리 인상을 결정하였고, 2024. 1. 현재까지 1년 넘게 동결을 이어오며 미국과는 2% 차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경기 호재의 영향으로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고용지수가 상승하는 시점이었으므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는 탄탄한 글로벌 경제체재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내수 경기 침체 및 수출 실적 하락에 따른 경기 부진이 지속되던 시점이었고,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한 역경을 견뎌내고자 자영업자들은 이미 대출받은 이자를 또 다른 대출로 갚아나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가계경제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던 상태라는 것을 현 정부와 한국은행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자금이 금리 역전 현상에 의해 대거 이탈할 것이 우려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미국 기준금리 차를 줄이지 않으면 경기 불안을 막을 수 없다"라는 국가차원의 경제 논리를 앞세워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것입니다.

한편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기 위해 내세운 또 다른 명분은 "가계 부채가 증가하는 것이 금융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금융 환경이 악화되면 서민경제가 불안해지고 물가가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국은행의 금리정책 방향에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정말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우리나라도 급격한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한국은행은 미국 기준금리와 한국 기준금리 차가 크게 벌어지면 환율이 불안해지고 국가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기침체의 전조를 예견하였지만.

막상 지금까지의 현실에서는 환율도 1.300원 초반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금리 역전 현상도 정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피해를 입은 것은 애꿎은 국민들일 것입니다.
이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비롯한 대형마트, 백화점, 리조트까지 곳곳에서 폐업이 속출되고 있으며 국민 대다수가 코로나와 금리인상의 여파로 생계가 막막해진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기서 잠깐

「장단기금리역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단기금리역전[ inverted yield curve ]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은 현상. 즉 만기가 짧은 채권의 금리가 만기가 긴 채권 금리보다 높아지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채권시장에선 돈을 빌리는 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아지지만,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이 오면 ‘경기 침체’의 전조 현상으로 판단한다.

장단기 금리를 비교할 때 주로 언급되는 금리는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이다. 장기채인 10년물은 주로 경기전망에 따라 움직이는데 앞으로 경기가 좋을 것으로 예측되면 주식 등 위험 자산 수요가 늘고 채권등 안전자산의 수요가 줄어 채권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오른다.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면 채권가격이 오르고 금리가 떨어진다. 이런 이유로 경기에 대한 비관론이 커지면 10년물에 대한 매수세가 집중돼 10년물 금리가 2년물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간혹 벌어지곤 한다.

미국에서는 1960년 이후 2022년까지 15회에 걸쳐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했고, 대부분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사전

국민 대다수 "경기 침체 여파"로 생계 막막

고용노동부는 2023. 10월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에서 2023. 1.부터 9월까지의 물가상승률이 인금인상률을 뛰어넘어 실질임금이 1.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3.6%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그만큼 내 소득이 감소했고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 풀렸던 막대한 현금은 시중에 일시적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였으며 그 결과 약 1년 동안 부동산 가격을 치솟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잠시, 기준 금리인상에 따라 시중에 돌던 막대한 자금은 일부 부동산에 묶여버린 것을 제외하고 전부 시중은행과 정부재정으로 흡수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기 침체의 늪에 빠져 서민이 힘들어할 때, 이자 장사를 제대로 하게 된 은행만은 역대 최대 수익을 실현하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아이러니 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은 온 국민이 대출이자를 갚느라 소득대비 이자로 지출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는 지역경제 및 전국적인 소비 위축으로 확산되면서 내수 경기가 더욱 침체되는 악순환의 불씨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소비 위축을 시작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끌어내려 일자리 감소 및 기업의 물품 공급 저하를 유발함으로써 차츰 물가상승이 지속되는 현실이 다가올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는 경기가 호조일 때 국민의 소득이 증가하고 이 경우 금리를 올려 물가상승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기본 이론입니다.
반면, 경기가 부진할 때에는 국민의 소득이 감소하게 되므로 금리를 내려 시중에 돈이 충분히 돌게 만들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세계 경기가 침체함에 따라 우리나라 경기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을 때에,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을 때에, 한국은행이 국민을 상대로 대출이자를 단기간에 급격하게 높이는 정책을 단행한다면, 차후 이를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국민들이 상당한 곤란을 겪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 증가가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린 금리 인상 조치였다고 해명하지만,

한국은행은 국민 대다수의 부채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라 추정한 때에, 그에 맞는 개별적 금융 정책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무시한 일괄적 금리 인상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국민을 상대로 국가가 보전해야 할 책임을 분산시키려는 의도적 처분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현시점을 되짚어 보면 한국은행의 독단적인 집행 권한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인지, 아니면 인상할 것인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거시적 관점에서 국민의 고충을 충분히 분석하고 파악하여 이에 걸맞은 구제 방안을 제시하고 민심을 아우르기 바라며, 시시 때때로 변화되는 정치·사회적 현상에 조급히 대처하여 벌어지는 과오를 더 이상 유발하지 않도록 자숙하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 경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시장경제의 흐름에 맡기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돈 버는 경제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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