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최저임금이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보다 1.7% 오른 10,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매년 그래왔던 것처럼 올해도 노사 합의에 의해 최저시급이 결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사업주와 노동자의 입장은 경제적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주요 차이점을 파악하여, 최저임금 제도가 지닌 문제점과 단점에 대해 생각해 보고
각 나라별 최저임금을 한국 원화로 환산하였을 경우,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어느 정도의 최저시급으로 결정되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업주의 입장
최저임금의 인상은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소규모 사업체나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는 비용 증가에 의한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들 중 높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이들은 고용을 줄이거나 자동화 등을 통해 인력을 대체하려 할 것이고, 생산성 유지를 위한 고용 감소는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생산성 유지를 위해 고용감소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부득이하게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경제적 측면에서의 임금 상승은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 국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입장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낮은 임금은 기본적인 식비, 주거비, 교육비 등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게 만들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노동자들은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으며 더 나은 삶의 질을 기대할 수 있고
더 많은 열정으로 업무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동기 부여가 수반되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열심히 일한 노동의 대가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고용 유지 및 실업률이 점차 저하될 수 있으며, 소비 여력이 증가되어 경제 활동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사업주에게는 비용 증가와 관련된 도전 과제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결정은 경제 전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며, 정부와 사회는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의 입장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사회적 안정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최저시급의 모순점
최저시급 제도는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산업별 노동 강도가 높은 사업장과 근무 환경이 열악한 사업장에 적용되기에는 최저시급은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우와 별다를것 없는 근무 형태를 제공하고도 지극히 단순한 일률적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경제적 약자 또는 사회적 취약계층들은 고스란히 최저시급의 구조적 단점에 노출되어 노동착취를 당할 우려가 있어, 최저시급의 올바른 취지를 비켜가고 있는 사각지대를 우리 사회가 외면하지 않고 찾아내고 지적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저시급의 적용과 인상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별 · 산업별 근무 환경 및 기업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차체는 더욱더 세밀한 조사와 평가를 거듭하여 단순 최저시급만을 결정하는 것보다 지차체 또는 산업별 최저~최고시급의 임금을 구별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임금체계의 사회적 보장을 시스템화할 필요성을 자각하여 노동자와 사업주의 이해관계 대립을 낮추려는 노력이 근본적으로 필요합니다.
2025년 각 나라별 최저임금을 한국 원화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나라의 최저임금을 확인한 후, 해당 통화의 환율을 적용하겠습니다.
환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대략적인 환율을 사용하여 계산하였고, 기준 환율을 2024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대략적인 적용을 하겠습니다:
> 미국 달러 (USD) = 1,300원
> 캐나다 달러 (CAD) = 950원
> 영국 파운드 (GBP) = 1,650원
> 유로 (EUR) = 1,400원
> 일본 엔 (JPY) = 10원
> 호주 달러 (AUD) = 850원
2025년 최저임금을 추정하여 각 나라별 최저임금을 원화로 계산하여 보면
미국 및 유럽 국가는 최저시급이 15,000~ 19,000원으로 형성되어 있고 아시아 국가는 최저시급이 1만 원 초반이네요.
미국의 경우는 주마다 시급의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미국 (USA)
> 2025년 최저임금 (추정): $7.50 (시간당)
> 한국 원화로: 7.50 * 1,300 = 9,750원
> 주별 최저임금: 주마다 다름 (예: 캘리포니아는 $15.50, 뉴욕은 $15.00 등)
> 한국 원화로 : 15 * 1,300 = 19,500원
캐나다 (Canada)
> 2025년 최저임금 (추정): CAD $16.00 (시간당)
> 한국 원화로: 16.00 * 950 = 15,200원
영국 (UK)
> 2025년 최저임금 (추정): £10.75 (시간당)
> 한국 원화로: 10.75 * 1,650 = 17,737.50원
프랑스 (France)
> 2025년 최저임금 (추정): €11.75 (시간당)
> 한국 원화로: 11.75 * 1,400 = 16,450원
독일 (Germany)
> 2025년 최저임금 (추정): €12.25 (시간당)
> 한국 원화로: 12.25 * 1,400 = 17,150원
일본 (Japan)
> 2025년 최저임금 (추정): ¥1,100 (시간당)
> 한국 원화로: 1,100 * 10 = 11,000원
한국 (South Korea)
> 2025년 최저임금 (추정): 10,030원 (시간당)
호주 (Australia)
> 2025년 최저임금 (추정): AUD $23.50 (시간당)
> 한국 원화로: 23.50 * 850 = 19,975원
이 계산은 대략적인 환율과 최저임금 추정을 기반 하였으므로 실제 2025년 최저임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신 환율과 실제 최저임금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