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불법대출" 맞다 ··· 금감원 수사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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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증명서 대부분 허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과 관련해 현장검사를 진행한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위법·부당한 대출"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4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중간 검사 결과 브리핑에서 "용도의 유용과 여신 심사 소홀 등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됐다"라며 "대출금 회수와 함께 제재 조치, 사문서 위조 등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리핑에 나선 이호진 금감원 중소금융검사 2국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조건으로만 취급이 돼야 하는데 (사업자) 대출금을 주택 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대부 업체에 이체했다"라며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 거래 명세표 등 증명서 대부분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라고 설명했다.

대출을 실행한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의 경우 여신 심사 시 사업 이력이나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 계약서와 담보 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 형식적으로 심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회는 차주인 양 후보의 딸과 수성 금고 측의 불법 대출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CBS노컷 뉴스 정다운 기자

양문석 대출 수성 새마을금고, 순이익 줄고 부실채권 급증

당기순이익 15% 감소하고 자산 건전성 지표 일제히 악화

고정이하여신 8%, 손실위험도가중 여신 비율 10% 넘어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갑 국회의원 후보 불법대출로 논란이 된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의 영업이익이 줄고 부실채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금고는 양 후보 사례와 유사한 작업대출로 의심되는 건이 다수 발견되면서 방만한 경영이 재무건전성 지표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새마을금고 경영 공시에 따르면 수성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5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9% 감소했다. 이 기간 당기순이익은 4억 4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5.5% 급감했다.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인 고정이하여신은 급격하게 늘었다. 다른 자산 건전성 지표들도 일제히 악화됐다. 총 여신이 783억 18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0.1% 줄었는데, 이 기간 고정이하 여신은 64억 8100만 원으로 40.3% 급증했다.

이에 총 여신 중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4.71%에서 8.27%로 3.56% 포인트 뛰었다. 대손충당금을 감안한 순고정이하여신 비율은 3.8%에서 6.75% 상승했다.

금고가 보유한 전체 대출금 가운데 연체된 대출이 차지하는 연체대출금 비율은 3.52%에서 5.68%로 2.16% 포인트 올랐다. 고정, 회수의 문, 추정손실 등 채권 분류 단계별 손실위험도를 가중한 손실위험도 가중 여신 비율은 7.21%에서 2.88% 오른 10.09%를 기록하며 두 자릿수로 넘어갔다.

업계는 이 같은 추이가 해당 금고의 방만경영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양 후보 불법대출로 논란이 된 수성 새마을금고는 이와 유사한 작업대출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나오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일 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한 검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회와 금감원에 따르면 검사반에서 확인한 결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2개 업체, 3건) ▲대출 이전에 폐업한 경우(1개 업체, 1건) ▲명세표 상의 업종과 상이한 경우(1개 업체, 1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지가 차주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1개 업체, 2건) 등도 확인됐다.

수성 새마을금고는 여신심사 시 사업 이력·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 계약서, 담보 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징구해 형식적으로만 심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회와 금감원은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주담대 전체 53건, 257억 원 규모를 점검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전체 금고에 대한 전수조사 여부는 금감원과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시기와 계획 등은 미정인 상태"라며 "수성 새마을금고의 양 후보 관련 대출 담당 임직원은 앞으로 제재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공감언론 뉴시스, 등록 2024. 04. 05

〈돈 버는 경제 큐레이션〉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신용사업을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상근이사장의 금융 전문성이 더욱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자격요건이 부재한 임직원의 갑질 논란이 번번이 일어났으며, 지금까지도 현장 직원은 영업실적 압박에 의해 고객의 대출실행 시 보험 가입(일명 꺾기)을 강요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일명 꺾기의 경우는 대출이 필요한 고객에게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것으로써, 대출을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갑질을 행사하여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을 전가시키는 부당행위입니다.

또한 이번 양 의원의 불법대출 논란에서는 사업자 대출로 위장하여 딸의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관리·감독체계에서는 형식적인 구비서류만 갖추어 놓으면 부당행위의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심각한 "모럴 해저드(moral hazard)"가 만연되어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즉, 새마을금고의 임직원 및 이사장은 특정인의 편법 대출을 눈감아 주고도 형식적인 서류를 구비해 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기고, 고객의 자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험사의 직원이 보험금을 타려고 일부러 사고를 일으킨 고객을 알고도, 형식적인 서류만 갖춰놓았다면 문제 삼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범죄행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모럴 해저드) : 상대방의 행동을 관측할 수 없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 보험시장에서 사용하던 용어로, "리스크 관리(risk managment)" 분야에서도 사용하게 되었다. 정부가 뒤를 받쳐줄 것이라는 믿음 하에서, 아니면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하에 정당한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경제적 의미로는 정상적인 시장을 해칠 수 있는 경제 주체들이 자신들이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사회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도덕적, 윤리적, 경제적 태도 및 행동상의 위험 또는 위협적인 요인이다.

정보경제학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보이지 않는 행동(hidden action)"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을 말한다.

위키백과

이와 같이 새마을금고의 위법·부당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감독체계가 여전히 타 금융기관에 비해 형식적인 관리 · 감독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이번 새마을금고의 불법대출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독자적으로 조사 및 처벌을 하지 않고 금감원의 협조를 받아 현장검사를 진행함으로써 관리·감독의 자질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새마을금고가 개별 금고로서 금융감독원 이외의 전문기관에도 금고 검사 협조 및 정책 공조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법의 사각지대를 피해나가는 부정행위를 감독하지 못한다는 것을 하루빨리 인정해야겠습니다.

지난 2023. 3. "새마을금고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경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행정안전부의 기존 감독체계로는 기본적인 금융의 전문성과 건전성이 강화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새마을금고는 개별 금고라는 이유로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으로 인식돼야 할 것이며, 저축은행과 함께 새마을금고도 금감원의 관리 ·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감독이관의 행정적 절차를 단행하여야 부당행위를 근절하고 건전성이 회복될 것을 시사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부당행위가 계속하여 밝혀진다면,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의 경우처럼 부실채권의 증가 및 순이익이 감소하여 자산 건전성 지표가 점차 악화될 것은 당연한 결과일터이고, 향후 새마을금고 부실이 더욱 확산된다면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제2의 뱅크런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선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