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대책 방안 발표
LH, 경매로 피해자 지원 ··· 감정가, 낙찰가 차액 활용
대한민국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자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을 제정하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구제 방안으로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낙찰 지원, ①주택 구입을 원한다면 우선 매수 권한을 부여받고 우대 조건 등 낙찰 자금 대출을 지원받습니다. ②취득세를 면제받고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③경매, 공매 유예 · 정지 이행력이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 공공임대 제공,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가진 "우선 매수권"을 넘겨받을 수 있고. "우선 매수권"을 활용해 경매에서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로 변경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합니다.
①피해자는 소득 · 자산에 관계없이 무상 10년을 거주할 수 있는 입주자격이 제공됩니다.
②무상 10년 거주 완료 후, 피해자가 원한다면 시세의 50~70% 저렴한 임대료로 10년을 더 거주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세 번째 생계지원, 생활이 어렵다면 위기 상황 발생 시 적용하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피해자 가구에 적용해 생계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보증에 의한 3% 금리 신용대출을 지원합니다.
또한 경·공매 특례 외 혜택 적용,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공공임대 우선 입주 기회를 받고 다른 주택 구입 시 금융 지원, 긴급 복지 및 신용대출을 지원받습니다.
그 밖에 전세사기 대책으로 국토부는 안심 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 · 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키로 하였으며,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손해배상 지급기한이 2년에서 최대 4년이던 지급기한을 3개월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돈 버는 경제 큐레이션〉
2023. 4. 6.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에서는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폭넓은 구제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많은 임차인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보완 · 발전시켜 나가고자 2024. 5. 27. 추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피해 지원 방안은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연구하여 야당에서 내놓은 "선구제 후 회수" 방안에 비해 주택도시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피해자가 임차료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데 더욱 초점을 맞춘 현실적인 대안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세사기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확정일자 정보 열람 및 임차인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을 마련하였다고는 하나,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의 부재는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일부 지역은 깡통전세가 되어가서 대규모 전세사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고금리 이자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는 점차 주택 공급이 감소하는 추세로 이어져 전세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니 얼마의 기간이 지나 또다시 갭투자가 성행할 것이고 이는 곧 주택 가격의 상승을 견인하여 무주택자들의 영끌 대출이 속출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러한 부동산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전세 대출이 피해 규모를 키우는 데 일조한 점을 자각하고 전세제도를 폐지하는 연착륙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세제도가 폐지되면 임차인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월세로 전환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이 보다 투명해지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해지므로 임대차 관계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전세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제도를 폐지하면, 임차인들이 대안 없이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주택 시장과 사회에 큰 혼란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한 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