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전체 글51 사기죄 형사고소의 사례 - 추신 중대한 수사 미진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화성 시청에 이 사건 사업지의 인허가 불능에 대해 확인했어야 했다.검찰은 경기 용인동부 경찰서와 화성 시청의 질의, 회신 공문으로써 인허가가 불가능한 사업지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유서를 그대로 인용하여 “피의자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라는 경찰의 잘못된 판단을 경정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하였다.즉, 피의자가 화성시 지구단위계획 준비단계에서 인허가 불능의 상황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숨긴 채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업 자료를 이용하여 마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고소인으로 하여금 금전을 투자하면 10개월 후에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착오를 일으키.. 2025. 3. 9. 모든 기회는 반드시 난관을 수반합니다. 독수리가 더 빨리, 더 쉽게 날기 위해 극복해야 할 유일한 장애물은 "공기"다그러나 공기를 모두 없앤 다음 진공 상태에서 날게 하면그 즉시 땅바닥에 떨어져 아예 날수 없게 된다.공기는 저항이 되는 동시에 비행을 위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마찬가지로 인간의 삶에서도 장애물이 성공의 조건이다. 존 맥스웰 "매일 읽는 맥스웰 리더십" 중에 난관 없는 삶은 있을 수 없고난관을 대하는 생각, 태도가 성공 여부를 결정하지요.모든 난관은 성공을 위한 기회이며모든 기회는 반드시 난관을 수반합니다.성공하고 싶다면, 난관을 반기고 극복하세요.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쳐 목적 없이 되는대로 사는 "무력감"과당장의 것만을 집착하며 계획 없이 사는 "무망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 실천으로 옮기.. 2024. 10. 14.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응원합니다 ... 2024 파리 올림픽 올림픽 경기가 한창인 8일 태권도 남자 58kg 급에서 박태준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더니 김유진도 태권도 57kg급에서 한국에 13번째 금메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노골드의 수모를 겪고 종주국의 위상을 찾은 것 같습니다. "난 된다, 난 될 수밖에 없다" "난 반드시 해낸다 이 또한 지나간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까짓 일로 죽기야 하겠나"라는 박태준 선수의 휴대폰에 담긴 글귀는 종주국으로서의 기술도 기술이겠지만 멘탈에서 자신을 이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세 태권소년의 어른스러운 다짐을 필두로 더 높은 체급의 선수들도 선전해 주기를 기대하게 되는군요. 최선을 다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응원합니다 ! 2024. 8. 9. 선행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1분이 걸리고그와 사귀는 것은 한 시간이 걸리고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루가 걸리지만그를 잊어 버리는 것은 일생이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남의 마음속에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다.(장영희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에서) 나의 생각,,,인간의 행위는 언제 어디서나 누군가 또는 그 무엇에게 영향을 끼치게 마련입니다,선행을 베풀면 유사한 선행이 부메랑처럼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요!악행을 일삼는다면 자신의 먼 미래에 악이 증폭되어 돌아올 것입니다.선행을 하며 살지 악행을 하며 살지는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오늘도 날마다 새로운 희망으로 후회없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4. 8. 8. 2025년 최저 시급 10,030원 결정... 그 영향은? 2025년도 최저임금이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보다 1.7% 오른 10,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매년 그래왔던 것처럼 올해도 노사 합의에 의해 최저시급이 결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사업주와 노동자의 입장은 경제적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주요 차이점을 파악하여, 최저임금 제도가 지닌 문제점과 단점에 대해 생각해 보고 각 나라별 최저임금을 한국 원화로 환산하였을 경우,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어느 정도의 최저시급으로 결정되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업주의 입장 최저임금의 인상은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소규모 사업체나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는 비용 증가에 의한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들 중 높은 인건비를 감당하기 .. 2024. 7. 13. 종합부동산세 폐지... 그 전망은? 정치권에서 시작된 종부세 개편 논의가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실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성태원 대통령실 정책 실장이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종부세, 상속세 문제를 비롯해 금리까지 많은 얘기를 거론하여 경제권이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종부세 및 상속세를 적정하게 개선 해서 전반적으로 아예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는 제도를 폐지하고 만약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상속세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도 함께 추진해보려고 합니다"라고 하였고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 2024. 6. 26. "전세사기 특별법" 추가 대책, 국토부 국토부 전세사기 대책 방안 발표LH, 경매로 피해자 지원 ··· 감정가, 낙찰가 차액 활용 대한민국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자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을 제정하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구제 방안으로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낙찰 지원, ①주택 구입을 원한다면 우선 매수 권한을 부여받고 우대 조건 등 낙찰 자금 대출을 지원받습니다. ②취득세를 면제받고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③경매, 공매 유예 · 정지 이행력이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 공공임대 제공,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가진 "우선 매수권"을 넘겨받을 수 있고. "우선 매수권"을 활용해 경매에서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로 변경하.. 2024. 6. 8. 내년 3월, 제2의 증권거래소 출범··· 주식거래 시간 늘고 수수료 줄어든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투자자들이 평일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 주식거래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투자자들이 주식 주문을 집행할 거래소를 선택할 수도 있게 된다. 주식 매매 · 중개 기능을 갖춘 대체거래소(ATS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체 넥스트레이드가 이르면 내년 3월 출범할 예정이라서다. ATS가 본격 도입되면 1956년부터 70여 년 가까이 이어진 한국거래소(KRX)의 증권 거래 독점 체제가 깨진다."복수 거래소 체제" 생긴다... ATS, 코스피 · 코스닥 800여 종목 거래9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넥스트레이드 등 유관기관은 서울 여의도동 금투협에서 ATS 운영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넥스트레이드는 금투협과 주요 증권사 등 출자 기관 34.. 2024. 5. 12. 랜드마크 건물 설계 ··· 챗 GPT 활용해 10분만에 "뚝딱" 월 2만 9,000원으로 10분이면 챗 GPT가 랜드마크 건물 설계하는 시대 필자는 강연할 때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건물을 보여드리고 두가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호주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당연히 시드니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 오페라를 직접 보신 분이 있냐고 묻습니다. 우리가 시드니에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랜드마크 건물인 오페라하우스 앞에서 사진 찍으러 가는 겁니다. 실제 시드니를 가보면 일반 도시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사진 한 장을 위해 1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국내에는 이런 세계적인 랜드마크 건축물이 왜 없을까요? 일단 선분양 하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획일적인 건물만 나올 뿐입니다. 세계적인.. 2024. 4. 22. ［특징주］이마트 , "통합 이마트" 출범 기대 양사 '합병 계약' 이사회···오는 7월 합병법인 출범 공동 매입·물류 실현···원가·상품 경쟁력, 운영 효율↑ 2025년 통합 시너지 창출 기대···고객 혜택 강화 이마트는 이마트에브리데이를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마트 측은 "합병을 통한 경영지원 통합으로 유통부문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 부문에서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및 경영 효율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면서 "이에 따라 회사의 재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합병 기일은 6월 30일이며 7월 1일 등기를 마치면 통합 이마트 법인이 출범한다. 합병은 이마트가 이마트에브리데이를 흡수 합병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마트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지분 99.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관련 법률에 따라 주주총회를 .. 2024. 4. 18. 주식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가 무엇인가요? 목표 주가란 현재와 미래의 가능성을 기반으로 애널리스트가 "이 기업, 이 정도까지는 주가가 오를 수 있겠다고" 추정한 값을 말해요. 애널리스트는 기업과 산업을 "분석" 하는 증권 전문가예요. 기업의 전망과 실정 추정치를 기반으로 분석 보고서(리포트)를 내는데요. 여기에 보통 "목표 주가"가 있어요.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의 차이가 크면 "앞으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폭이 크다"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걸 보통 뉴스에서는 "상승 여력이 크다"라고 표현해요. 상승 여력 = (목표 주가 - 현재 주가) / 현재 주가 그럼 애널리스트가 좋게 본 주식들만 쭉 사면되는 거 아닌가.. 싶겠지만!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애널리스트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실적 등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를 의견.. 2024. 4. 17. 최저임금의 추가 수당 ··· "연장근로 수당"과 "심야근로 수당"이란? 2024년의 최저시급은 9,860원이에요. 여러분은 이 금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적당하다고 생각한 사람도, 적거나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최저시급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걸까요? 최저시급이 결정되는 과정은 최저임금은 노동부 장관이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해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돼요. 이들이 최저임금의 심의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과반수 찬성한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때 과반수 찬성은 위원회 위원들이 과반수 참석한 상황에서 출석 위원 중의 절반 이상이 찬성했을 때를 의미해요. 최저시급, 언제 시작했냐면 최저시급.. 2024. 4. 12. "새마을금고 불법대출" 맞다 ··· 금감원 수사기관 통보 제출된 증명서 대부분 허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과 관련해 현장검사를 진행한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위법·부당한 대출"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4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중간 검사 결과 브리핑에서 "용도의 유용과 여신 심사 소홀 등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됐다"라며 "대출금 회수와 함께 제재 조치, 사문서 위조 등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리핑에 나선 이호진 금감원 중소금융검사 2국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조건으로만 취급이 돼야 하는데 (사업자) 대출금을 주택 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대부 업체에 이체했다"라며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 거래 명세표 등 증명서 대부분도 허위인 것으로 판.. 2024. 4. 6. 기획재정부 "학교용지부담금" 등 32개 부담금 폐지· 감면 2024년 3월 27일(수) 유석렬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3차 비상 경제 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관계 부처가 함께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를 거쳐 마련한 금번 정비 방안은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의 전면 정비로서 국민 건강, 환경보전, 원인자 · 수익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 등을 제외한 32개 전체 부담금을 폐지 · 감면함으로써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 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국민들이 그간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민간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경제 ·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악화된 부담금의 전면 정비가 필요하였음을 밝히고 있.. 2024. 3. 28.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 방법 한국교통원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회전교차로는 인명사고 및 차량 대기 시간 감소 등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고 있으나 통행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약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는 매년 약 1천여 건에 달하고 있으며, “진입 시 양보”,“주행 시 서행” 등 회전교차로 통행 시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충돌 사고가 많아 통행 방법에 대한 다양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23. 6월 한국교통원구원에서 실시한 회전교차로 이용 실태 설문에서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후 : 교차로 내 사망사고 75.1% 감소, 교차로 통행시간 18.1% 단축 *전국 회전교차로 수 : 10년 108개소 → 23년 2,525개소 *회전교차로 교통사고 건수.. 2024. 3. 23.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